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당정 “긍정”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제로베이스에서 논의”
의료계 신중, 민주당 조규홍·박민수 문책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면서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4자 협의체를 제안하면서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파행하는 가운데 지난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내원객이 들어가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군의관 15명을 배치했다. 연합뉴스

이처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정갈등 해소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계와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당정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과 관련해 원점논의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어서다.

당정은 그동안 반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에 전면적인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실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원점논의’나 ‘제로베이스’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까지 찬성하고 나선 것도 진일보한 변화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기 전까지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향후 어떤 입장 변화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4일 오전 강원대학교병원 1층에서 강원대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취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등은 최근 응급실 지원을 위해 군의관 파견과 광역자치단체장 중심의 의료지원 인력 1대 1 매칭, 대통령실 비서관급 응급실 배치 등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와 환자 등을 중심으로 조롱 섞인 비난이 쏟아졌다.

이들은 “응급실 내원 환자의 경우 대부분 보통 경증이 아닌 중증인 상황에서 의사가 아닌 지원 인력을 파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졸속 정책이 혼란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2천 명을 비롯해 군의관 배정, 지자체 관리자 파견, 비서관 배치 등을 추진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여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지난 3월 의정갈등이 심화될 때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놓았다.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원 규모 과학적 추계 ▲대통령 사과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문책과 경질 등을 요구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