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유정,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 3법' 발의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성 피해 영상물을 더욱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사업자에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수사기관 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