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국회 상임위 통과, 이재명 대선용 돈풀기 아닌가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인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선심성 법안을 홍보하는 데 사람들이 모이는 추석만 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에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을 처리했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불러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를 위한 국회 방탄과 돈 풀기 법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개정안 골자는 지역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야당은 소비 진작과 지역 살리기를 내세우지만 문제는 돈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자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12월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인근 지자체의 소매 매출 감소를 유발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작다고 했다. 지역화폐 발행을 놓고 지역 간 경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2021년 1조2522억원, 2022년 6052억원이었던 정부 지역화폐 예산은 2023년부터 내년까지 3년 연속 편성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6일 "지역화폐법은 자식 세대 빚잔치법"이라며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역화폐는 기본소득, 25만원 지원법과 함께 이재명표 3대 돈 풀기 공약이다. 이렇게 펑펑 쓰면 재정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원으로 연간 목표치(91조원)를 넘어섰다. 향후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정책 대응 예산이 급증하면 재정건전성은 악화할 것이다. 이 대표는 본인 입지를 위해 돈 쓰는 법안에만 매달리지 말고 실질적인 '먹사니즘'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