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 주범" 목소리 확산···풀었던 정책대출 급제동 건다

[가계대출 규제 재확인]
◆ 신생아대출 완화 연말로 연기
최근 3개월 주택대출 60% 차지
국토부 가수요 관리차원 제한 검토

[서울경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완화 시점이 당초 올 3분기에서 연말로 미뤄진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책 모기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얘기가 나오는 가수요 관리를 위해 정책 모기지 부분도 추가로 검토할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정책금융에 대한 제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올 1월부터 시행된 현 정부의 대표 정책 모기지 상품인 신생아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이다. 정부는 4월 저출생대책을 발표하면서 올 3분기부터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2억 원으로 높이고 내년부터는 이를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아이를 낳는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달 안에 2억 원 기준 상향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3분기 시행 예정이었는데 9월 중 가능할 수 있을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늦어도 연내 시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불어나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황이 바뀐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3개월간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대출(전세대출 포함)의 60%가 신생아특례대출을 포함한 디딤돌·버팀목 상품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정책금융이 가계대출 증가 및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국토부는 저출생 등 사회문제가 더 시급한 것을 반영해 기획재정부, 금융 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정책금융 예산을 증액하고 늦어도 연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연초 설정한 정책 모기지 공급 목표를 초과하면 시중은행에서도 가계대출을 그만큼 줄여야 해 금융 당국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생아특례대출) 소진 속도가 빠르다 보니 예산 증액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대출 금리 조정을 통해서도 정책 금융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미 지난달부터 신생아대출을 제외한 디딤돌·버팀목대출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