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정책관 "제주도민 성평등 체감도 높은 정책들 지속 추진"

[시사매거진제주=이은영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가족부 주최 2024 양성평등주간 대통령 표창 수상"
"지난 2일 기념식 오영훈 지사 성평등가치 토크쇼 통해 도민과 소통"
"제주 성평등 지수 최근 6년 연속 상위권 기록…전국 지자체 유일"
"노동시장 성차별 보다 선제적 진단, 경력단절 사전 예방 정책 추진해야"
"내년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추진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할 것"
"2024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 통해 안전한 일터 만들기 앞장서"
"제주 양성평등위원회 전체 실국장 모두 당연직으로 참여 전국 유일"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이은영 제주특별자치도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박혜진> 9월 첫 번째 주를 양성평등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7일까지 2024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서 '제주가치 성평등'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성평등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은영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24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던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 주세요.  

◆이은영>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평등 유공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었는데 올해 또 운이 좋게 제가 개인 표창을 받게 되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사실 제주도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행운이 함께 따라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성평등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민선 8기 도정의 정책 방향을 잘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든지 UN에서 추구하는 큰 방향을 제주도가 선도하겠다는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제주에서 열심히 하는 걸 인정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진> 이번 주간 제주도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사들이 열렸는지 소개해 주시죠.  

◆이은영> 올해 제주도의 양성평등 주간의 슬로건은 '제주가치 성평등'입니다. 성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고 또 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제주가치를 높이는 데 함께 노력하자라는 뜻으로 만든 것이고요.  제주는 지난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양성평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했고, '다름을 존중하는 행복한 제주'라는 주제로 성평등가치 토크쇼도 함께 만들었었는데요.

이날 행사에서 오영훈 지사는 앞으로 제주에서는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맞춰서 성평등 지수를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마을 단위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이라든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촘촘함 돌봄정책 추진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라든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같은 것들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념식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들이 도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제주도는 도내 40개의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성평등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서 양성평등 주간의 다채로운 행사들을 함께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일요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성평등 토크를 하는 콘서트도 했었고요.

미디어 영역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는 특강도 있었고 또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양성평등 그림전 사진전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양한 캠페인도 함께 추진이 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진> 여성가족부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제주도가 6년 연속 상위 등급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은영> 우선 지역성평등 지수는 시도별로 성평등 수준을 개략적으로 지수화한 건데요.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도부터 매년 지역별로 성평등 수준을 파악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의 성평등 지수는 최근 6년 연속 상위권을 기록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거의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평등 전담 부서를 갖고 있는데 그 부서가 만들어진 다음해부터 바로 이 지역 성평등 지수가 상위권으로 올라섰고 최근 6년까지 단 한 번도 이 상위권을 놓쳐본 적이 없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성평등 지수는 여러 가지 지표를 함께 사용합니다. 총 7개 분야에서 20개 지표를 사용하는데 고용 분야, 소득, 교육, 의사결정, 돌봄 이런 분야별로 지표들을 내서 성평등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시도별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박혜진> 근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렇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여성들이 여전히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라는 지적, 출산과 육아, 가사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너무 과도하게 지우는 문제 그래서 저출생 문제도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관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은영>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육아와 돌봄, 가사가 여성에게 편중된 문제가 굉장히 연관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아나운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성에게 과중된 돌봄 책임은 사실 경력단절과 같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기도 하고요. 일터에서의 모성 페널티와 같은 성차별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 직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저출생 대책에 있어서 반드시 청년들 특히 여성 청년들의 당사자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성인지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일터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남녀 모두가 일생활 균형을 잘하게 하는 정책을 만든다든지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든지 경력 단절이 사전적으로 예방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인프라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특히 경력단절 문제는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노동 지위라든지 불안정한 노동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죠. 또 여성의 빈곤 문제까지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력단절 문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점에서 제주는 경력단절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고 사실 다만 이것이 사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보다 더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내년부터는 당장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 올해 초 2024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들 담으셨는지 어떻게 시행되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이은영> 공무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도민을 위해서요. 성평등한 제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공직에서부터 성평등한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올해도 2024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만들었었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사실 공직자도 개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면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건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올해는 이 계획을 만들 때 크게 두 가지에 주안점을 뒀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직에서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예방 대책의 강화에 초점을 하나를 뒀고, 두 번째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 조직 차원에서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잡았습니다.

예방의 차원에서는 저희가 도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라든지 직속기관까지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과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도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올해는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도내 전 청사를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한 800개 이상이 되더라고요. 화장실의 불법 촬영을 모두 다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새롭게 갖추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공직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성고충 상담창구는 상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예를 들어 법률가, 노무사, 여성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사건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올해는 우리 조직 차원에서 더 좋은 조직을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성평등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맞춤형 개선 방안들을 도출해낼 계획이고요.

또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MZ세대와의 성 인식차이의 격차가 많아서 올해는 2030 TF를 구성해서 MZ세대의 의견을 반영한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확산해 볼 예정입니다.

◇박혜진> 그동안 성평등여성정책관이 신설되고 제주도 공직사회 내에서 정책이나 조직 문화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이은영> 제주도가 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고 최초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성평등 전담 부서를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전담 부서에서 개방형 직위를 2명이나 새롭게 외부인을 고용해서 전문가로 운영하는 것도 제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국을 선도하는 제주형 성평등 정책을 보다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세부적으로 소개를 해 본다면 시도별로 기초자치단체나 또 시도별 광역지자체에는 양성평등위원회라고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참여를 하는데요. 그 기구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원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 전체 실국장이 모두 다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중요한 양성평등 정책을 각 실국 모든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이자 실천적인 추진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고 앞으로도 한동안 우리와 같은 사례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에서는 제주 전역의 모든 부서장이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서 단위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해 놨다는 겁니다.

이 또한 전국의 최초이자 유일한 체계이고 올해는 우리 제주에서 최초로 여성 정무부지사가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요 도정회의의 실국장단의 여성 비율이 21%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의 노력 등과 함께 성평등여성정책관실에서는 주요 도정의 성인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정책이 환류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작년과 재작년 시작해서 실제로 성인지 정책 이행률이 크게 눈에 띄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성별 영향평가 개선 정책 개선 이행률이 높아진다든지 작년 올해 저희 제주도가 대통령상에 빛나는 성과도 거두어내고 있는 점도 바로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의 국책기관들이니 타 지자체 언론들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 노력해 가려고 합니다.  

◇박혜진> 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이은영>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는 성평등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아직은 성평등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도민 10분 중 6분 정도는 아직 불평등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성차별적인 인식 차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평등은 특정 성별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이로운 건데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소해 돼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성이 경력 단절이나 독박 육아를 겪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면 남성에게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또 육아도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곧 국가적으로도 이로운 것이 되기 때문에 특정 성별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바로 성평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제주는 기후나 환경, 에너지 분야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평등도 바로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다섯 번째 목표 중의 하나인데요. 성평등도 미래의 제주를 위해서, 우리 제주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 가야 할 목표라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도민들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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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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