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파견’ 군의관 철수하는데…정부 “분명히 현장에 도움 될 것”

복지부 “전국 응급실 중 부분중단 4곳…405곳은 24시간 운영 중”
“경증 환자 감소로 내원 환자 수 안정적…큰 병 의심되면 119 신고”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9월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실 붕괴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가운데 정부는 전체 응급실 중 4곳을 제외한 405곳은 여전히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 현장에 파견한 군의관들이 줄줄이 철수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전국 응급실 409곳 중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곳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4곳이라고 밝혔다. 이를 제외한 405곳은 여전히 24시간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에 방문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난 4일 기준 6361명으로, 평시(8285명) 대비 77% 수준이다. 응급실에 방문한 전체 환자 수는 1만5051명으로, 평시(1만7892명) 대비 84% 수준이다.

정 실장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경증 환자 내원이 감소했다"며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곳이다. 이는 직전일 대비 14곳 감소하고, 평시 평균(109곳) 대비 21곳 줄었다.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대신 동네 병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을 먼저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단, 환자가 직접 자신의 중증도를 파악·판단하기가 어려운 만큼 119 신고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실장은 "큰 병이라고 생각되시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르시면 된다"며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경우, 증상 발생 시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병원 응급실에서는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통해 큰 병원으로 전원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방문 가능한 응급실·병의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누리집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도 운영 중이다. 또 119로 전화하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응급의료 대란의 핵심원인으로 꼽히는 '배후진료 붕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보상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으로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 및 마취 800여개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외과계 수술·마취 등 누적 1000여개 항목의 수가도 집중 인상할 계획이다. 더불어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 안전망도 조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재논의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실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경증일 경우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들의 헌신,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합쳐진다면 지금 상황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가 응급실에 파견한 군의관 일부가 '근무 불가' 입장을 밝히며 복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현장 경험이 부족한 인력을 정부가 무리하게 배치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의료계 비판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해당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의관·공보의 투입의 실효성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게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라며 "응급실에서 근무하든, 배후진료를 돕는 형태이든 현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