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과 야당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한 목소리 찬성

민주당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논의해보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의료계의 참여 여부가 4자 협의체 구성의 관건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를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은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식 제안하고 민주당이 즉각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한 대표는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응급의료 불안이 크다”며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다.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며 동의했다. 앞서 지난 4일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료대란 해결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다.

의료계가 참여해 4자 협의체 가동이 현실화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의 참여 여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2026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을 유지하다가 ‘원점에서 검토 가능하다’면서 한발 후퇴하는 등 유연한 입장을 보였지만 의료계는 그동안 “2025년도 증원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026학년도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며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의료계에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2026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당정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이미 입시 요강으로 확정돼 학생과 학부모에 더는 혼선을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2025년도 정원 규모도 협의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26년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내년인 2025년도 정원 규모도 논의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의 입장과 의료계의 반응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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