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쌀값 보장하고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하라"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통해 촉구

전라남도의회 박형대(진보당·장흥1) 의원이 6일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쌀값 폭락 사태를 지적하며 쌀값 보장과 농어민 공익수당 개선을 위한 전남도의 역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주식인 쌀 정책 하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 농민들은 해마다 고통받고 있다"며 "쌀값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 쌀은 지역농협 RPC 간의 경쟁으로 가격이 하락해 경기·강원쌀보다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다"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농협RPC를 설립하거나 전남도와 시군, 농협 등이 함께 하는 합동유통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쌀값 보장을 위해 ▲사전계약 재배 활성화 ▲벼 건조비 지원 ▲합동 유통체 설립을 제안하고 농어민 공익수당은 가구당이 아닌 개인당으로 변경하는 등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쌀값은 20년 전, 한우값은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 농어촌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어민 공익수당마저 인상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문다면 전남도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 농업인들이 법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전남의 정책을 통해 정부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과 여성농업인 보호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전남도의 재정 여건과 정부 정책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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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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