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응급실 급한데 정부 "수가 인상"…군의관 파견 중단엔 '뒷짐'

정부 "추석 후속 진료 수가 가산 인상할 것"
군의관·공보의 투입 파행엔 "도움 될 것"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등 행위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파행을 겪고 있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병원 긴급 투입을 두고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등 행위에 대해 기존 가산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해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 중증·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공정보상 체계를 구축,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중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 및 마취 800여개 행위의 수가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외과계 수술·마취 등 누적 1000여개 항목의 수가도 집중 인상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곳으로 하루 전보다 14곳 감소했다.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21곳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는 파행을 겪고 있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병원 긴급 투입을 두고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만 해명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의료현장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임영무 기자

다만 정부는 파견 군의관 업무 중단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응급실 인력지원 대책을 놓고는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군의관 250명을 추가 파견하고 있다. 공보의들의 파견도 연장, 응급실에 재배치했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3명은 병원 측과 면담 후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기존 근무지로 돌아갔다. 아주대병원에 파견됐던 군의관 3명도 모두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실에 배치된 공보의들도 일방적 배치 명령과 사실상 수행 불가능한 업무 지시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군의관들이 응급실에 파견된 이후 근무가 어렵다고 밝혔는데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냐'는 취재진의 지적에 "정부는 (응급실)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다. 군의관과 공보의,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의료진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군의관·공보의 파견 및 배치 대책을 마련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현장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라며 "응급실에서 근무하든, 배후진료를 돕는 형태이든 현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만 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작업 도중 상해를 입은 노동자가 전문의 부족으로 16시간 동안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등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었다. 최근에는 응급실 11곳에서 이송 거부된 28개월 여아가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현장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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