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출구 찾나…여‧야‧정, '2000명 하향 조정 검토' 한 목소리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용산 "제로베이스 논의"
의료계 참여는 미지수…'증원 철회' 강경 입장은 어려울 듯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월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왼쪽),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정 갈등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2026학년도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며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의료계에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야당과 의료계에 공식 제안했다. 그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6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하면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저희가 제안한 2000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집단행동으로 의료계에서 이탈한 전공의,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왔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차질을 빚고 있는 응급 의료 현장에 대해 "정부도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 개혁 및 의정 갈등 이슈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당과 대통령실이 의견을 모으면서 6개월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개혁 추진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한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당정 갈등을 비롯한 여권 내홍 우려까지 불거졌지만, 이번에는 양측이 사전 조율을 거쳐 보조를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월1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마친 뒤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당정이 함께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의료계와 여당 일부에서 요구해온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열렸다.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 우려가 확산되면서 당정이 위기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게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도 화답했다. 민주당은 6일 당정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다.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며 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 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의료계는 앞서 한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도 "2025년도 증원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당정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이미 입시 요강으로 확정된 사항이어서 조정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