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처우개선 약속한 김용현 국방장관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두 배 높아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6일 취임 일성으로 “장병 복무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무원 연금인상률인 3%보다 두 배는 높아야 한다며 올해 안에 이를 추진할 뜻도 내비쳤다.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9·50대 국방부장관 이·취임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군복무가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보람된 순간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그 어떤 첨단전력으로 무장해도 싸워 이길 수 없다”며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 등 경제적 보상과 의식주를 개선하고 직업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취임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초급간부에 대한 임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위·중위와 하사·중사는 6%, 대위와 상사는 5% 인상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소위 초봉 하사 초봉을 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3%라고 하는데 그보단 2배 정도 올려야 최저임금 정도 될 것 같다. (대통령께) 봉급인상을 건의 드렸고 금년 내 올리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당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군인들이 초과근무하는 비율을 보면 어느 공무원들보다 많다”며 “실제로 GOP나 해안근무나 GP 근무 친구 1주일에 1번 퇴근하고 있는데 합당한 초과근무 수당은 못 받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 현실화시킬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당직수당 인상과 간부 이사비용 지원 등에 대해서도 시급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를 주관하며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했다. 그는 “국군의 사명과 역할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가방위,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의 구호인 ‘즉·강·끝’을 언급하며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해 참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며 ‘즉·강·끝’의 ‘끝’의 대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며 “365일 24시간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또한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50만 장병들의 열악한 주거 및 급여·수당 등 복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신원식 장관의 이임식도 열렸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 전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착시켰다. 유엔사 회원국, 나토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글로벌 안보협력도 강화했다”고 재임 시기를 돌아봤다.

이어 “안보실장으로서 우리 군의 국방력이 튼튼한 안보로,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과 민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