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구애 없이 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여·야·의·정 협의체에 이탈 전공의·의대생 대변할 분들 들어오길”
“정부도 응급실 어려움 있다 생각…‘붕괴 직전’ ‘마비’ 주장은 과도”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하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저희가 제안한 2000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집단행동으로 의료계에서 이탈한 전공의·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들이 "이 문제의 가장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라며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하기로 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와 여·야·의·정 협의체를 서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최근 차질을 빚고 있는 응급 의료 현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게 붕괴 직전이라든지, 이제 곧 마비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며 "긴장감을 갖고 총력을 다 한다면 넘어설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조금 더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시 증원을 취소하고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면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야당과 의료계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2026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 수석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소득대체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도 같이 개혁하려고 한다"며 "그런 장치는 노후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두껍게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결국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