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옛 대림산업' DL, 항소심도 벌금형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옛 대림산업, 주식회사 DL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L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DL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300여 차례 법정기한 안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쓸 때 법에 정해진 사항을 뺀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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