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오락가락' 비판에 김병환 "은행 자율에 맡겨야"

6일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확고 강조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은행권 대출제한 조치에 일일이 개입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대출 정책과 발언으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김 위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고강도의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방식에 있어서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통제나 기준을 정하기보단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부분을 제한해 가는 조치들을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조치도 내용을 보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의 대출을 최대한 관리하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과정에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획일적 기준을 정하면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차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은행들, 금융회사들이 현장 창구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방식으로 개별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 등 금융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도 감당이 어려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기보단 상환 능력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seonye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