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가방' 수심위 어떤 결론 낼까…불기소 무게 속 파장 불가피

불기소 전망 우세 속 최재영 불참, '반쪽 수심위' 반발 불가피
기소 경우 검찰 향한 비판…임기 열흘도 안 남은 이원석에 부담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면서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팀의 결론대로 불기소 권고에 무게를 두면서도 어떤 결론이든 파장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대검찰청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를 심의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판단을 담은 수사 보고서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고 이 총장은 이튿날인 23일 수심위를 회부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로 뽑힌 위원 15명의 현안 위원이 안건을 심의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권고 등의 결론을 내린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 결과대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도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따지기 쉽지 않은 사안들이 다수라 불기소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불기소 결론이 나올 경우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비판과 함께 김 여사에게 직접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 불참이란 점에서 '반쪽짜리' 결론이란 비판이 예상된다.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에 수차례 참석을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그는 이날 수심위 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측이 디올백을 내가 전달한 게 맞느냐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해서 의도적으로 나를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았다"며 수심위 참여를 촉구했다.

다만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 검찰의 수사 결론과 같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검찰이 무혐의을 내리는 데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심위에서 기소 결론을 내린다면 당초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검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원석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간 갈등도 다시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또 수심위의 권고엔 강제성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퇴임을 앞둔 이 총장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장은 그간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임기 내 사건 처리를 다짐해왔다.

수심위는 가급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만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회의 결과의 공개 여부와 시기, 방법은 현안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전례를 고려하면 결과는 당일 오후 늦게 발표될 전망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