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회 독립성‧자율성 강화’ 공동세미나 개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재정립 및 법제 개선 방안 논의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는 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101호)에서 한국법제연구원·입법이론실무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인 지방분권 법제 개선방안 모색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상 가치와 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3개 주제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 입법 절차 개선 방안(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박사) △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의 과제(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관행 박사) △의회법의 예산분야 쟁점(한국지방세연구원 이지은 부연구위원)의 발제와 전문가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의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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