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의대정원 논의도 배제안해…협의체 즉시 가동하자"(종합)

"의료대란 책임 추궁은 별개"…대통령 사과·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폭 조정뿐만 아니라 내년 증원 문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종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를 보지 말고 의료 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 대통령실과 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2025년도 정원 규모도 협의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26년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내년인 2025년도 정원 규모도 논의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정부·여당의 입장과 의료계의 반응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는 별개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의정갈등 장기화 등을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금의 의료대란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며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장·차관 경질이) 전제조건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 협의체 구성과 병행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협의체 참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의료계 없이) '개문발차' 방식으로 하는 것도 포함해서 고민할 수 있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건 여야의정의 형태를 갖춘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갈등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2026년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그건 본질적인 접근이 아니다. 이 사태를 촉발한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과는 전혀 별개"라며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의 이슈 물타기, 시간 끌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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