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건강주치의 제도 지원

박찬대 원대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6일 제주도와 예산정책협의회 가져

민주당 지도부가 6일 제주를 찾아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적극 직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 제공

박찬대 원대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를 찾아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민주당과 제주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원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 문대림 국회의원, 오영훈 제주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송영훈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며 2026년 7월 1일 도입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이어 지난 7월 이상봉 도의회 의장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9월 중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11월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함께 지원해달라고 요청헀다.

오 지사는 이어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를 소개하며 도민이 어디에 살든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는 목표로 15분 도시 제주 조성 계획과 함께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 오 지사가 도민과 함께 얼마나 절실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며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물론 건강주치의 제도와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의 활력과 도민의 삶을 위해 추진하는 민생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충할 예산은 확충하고 지켜야 할 예산은 반드시 지키겠다고도 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관심 요청 900억원 △깨끗한 물공급과 공공하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210억원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100억원 등을 제시했다.

또 △서귀포항 친환경 수산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10억원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사업(시범사업) 16억원 △국립제주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사업 28억7천만원 △제주4·3평화기념관 리뉴얼사업 2억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사업 23억5천만원 △제주포럼 개최 비용 지원 10억원 등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사업 30억원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지원 5억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8억원 △서귀포의료원 헬리포트 설치 14억원 △'제주자생 맹그로브 숲' 조성 1억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32억5천만원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22억원 등이다.

법 개정 등 건의사항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지원,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제주 모델 실현 지원, 제주 관광형 UAM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영구역 지정, 우주산업클러스터 추가 지정 협조, 제2 우주센터 구축 대상지로 제주지역 검토 요청,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도입 건의 등이다.

또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건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추진,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지원, 추자 유인섬의 '국토외곽먼섬법' 정책 대상 포함 건의,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주신항 개발 신속 추진, 제주 제2공항 추진 관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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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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