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동포 말고는 답 없다…복수국적 허용연령 40대로 낮춰야”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 교수
세수·인력·건보료 확보 효과
동포청 주도로 규제개혁 병행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정책학회장).

“한국에 사람이 없다. 재외동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정책학회장)는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가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산율로 생산성 저하 등 인구 문제 우려가 심각해진 가운데 재외동포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가운데 재외동포 사회 등을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만 65세 이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적게는 55세부터 많게는 명 교수처럼 40세까지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명 교수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 문제 해결을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75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한국에 돌아와 경제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명 교수는 “동포들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세수 확보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건강보험료도 내면 재정 상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0세라는 기준을 설정한 데는 한창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명 교수는 “55세로 낮추자는 의견도 있으나 40세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임을 고려하면 40세로 낮추는 편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국적 허용에 주된 걸림돌로 언급되는 병역법상 병역의무가 40세에 끝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인재 유출을 막는 것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인하의 주된 목표로 꼽힌다. 명 교수는 “한국에서 일단 아이를 낳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인재도 많다”면서 “해외에 있는 고급 인력도 잘 돌봐주고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적 자원이 중요한 나라인 만큼 전 세계에 흩어진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유인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재외동포 인재들이 한국에 돌아올 유인이 확실하도록 규제개혁 등을 병행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명 교수는 “한국은 규제가 많고 세금도 많이 떼 간다”며 “외국인 투자와도 맞물리는 문제인 만큼 전체적인 규제를 개방적인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 교수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에 재외동포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명 교수는 “재외동포 단체 등이 굉장히 약한 상태”라며 “우리 정체성을 가진 동포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로 동화될 수 있을지 등을 공청회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한민족 공동체를 공약한 만큼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유연하고 개방적인 정책으로 미래를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