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국민연금, 개혁없이 지출 충당하려면 보험료율 27% 돼야"

"현행대로 유지하면 2056년 기금 소진…정부안 깊이 있게 논의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2024.8.16/뉴스1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부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초의 단일 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36년 설계된 '70세 시대' 연금에서 이제는 '100세 시대'에 걸맞은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그간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만나 오면서 놀라웠던 것은 상당히 많은 분께서 지금의 국민연금 설계, 즉 9%의 보험료율로 40%의 소득대체율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었다"며 "하지만 이런 설계는 지금 상황에선 맞지 않는다. 이대로 운영하면 2056년에 연기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만일 개혁 없이 그대로 지속한다면 그해 지출만큼을 충당하기 위해 걷어야 하는 보험료율은 27.1%가 돼야 한다"며 "지금부터 개혁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재정수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 보험료율은 19.7%로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험료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금부터 개혁해서 그 부담과 비용을 조금씩 나눠가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공론화나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얻어진 소득은 현재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자는 것이었다. 소득대체율은 43~45% 사이에서 논의된 바 있다"며 "정부는 연금개혁안에서 13%, 42%로 제안했다. 정부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연금액을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에 따라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정부가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다수가 이미 도입해 운영하는 선진국형 제도"라고 평가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