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게임 검열 위헌 소송에 10만 게이머 동참

역대 위헌 심판 사건 중 가장 많은 청구인 기록

지나친 게임 검열에 반대하는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10만 명 이상이 몰렸다. 이는 역대 위헌 심판 사건 중 가장 많은 청구인 기록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모집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 참여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유튜버 김성회 씨는 5일 올린 '[게관위, 맞불검열모드 ON] 우리는 게임검열을 부순다' 영상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면서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 하루가 지나기 전인 22시간 만에 참여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하는 헌법재판소 심판 사건이다. 기존 약 9만6000명이 참여했던 2008년 헌법소원 사건의 기록을 갱신했다.

헌법소원 대상인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뉴 단간론파 V3' 등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거부되거나 '스팀'을 통해 제공되는 성인 대상 게임물이 차단된 바 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을 진행한 김성회 씨는, "게임악법 강제적 셧다운제 법을 2달만에 폐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게이머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신 덕이다. 게임악법은 레이드 보스와도 같다. 셧다운제 다음 보스방은 게임법32조2항3호 '모방범죄 우려' 조항"이라며 "이철우 변호사 등, 겜돌이 법 전문가들이 법리 탱킹을 해주고 계신다. 이니시에이팅은 내가 걸었다. 그야말로 프리딜 상황이다. 게이머 여러분들께서는 전자서명으로 평타 딜 한방을 딸-깍 넣어주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김 씨는 또 "게이머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대한민국 역대 헌법소원 최다 청구인수 위업을 이뤘다. 무한히 감사드리며 이 부당한 검열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계속 노력하겠다. 민의는 확인됐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이자, 사건 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받았으며 대한민국의 핵심 콘텐츠 산업이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되었는데도,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비로소 게임에 관해 여타 콘텐츠와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건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은 9월 2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참여 인원은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djjang88@gamet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