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北과 ‘대화 위한 대화’는 대증요법…선의만 바라선 안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일 "단기적 성과를 위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대화를 위한 대화'에 치중하는 것은 일시적인 대증요법"일 뿐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에 기반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스1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와 공론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되 남북 관계를 바로 세우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추구하되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과 민생 상황에 눈감지 않겠다"며 이런 취지를 반영해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권과 정보접근 등의 이야기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라 한다”며 “물론 우리의 제안에 북한이 바로 반색하며 나올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이 주체가 되어 통일의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은 위원회가 마련한 결과물 상당 부분이 8·15 통일 독트린에 반영됐다며 이제는 이 독트린을 공론화하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형성할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내부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대북 정보 유입을 늘려나갈 방안, 중국 등에 있는 탈북민과 탈북민 2세를 한국에 데려올 방안 등을 창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민·관 협업으로 통일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지난 3월 2기가 출범한 이후 위원회는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과 관련한 자문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해왔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