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에…대통령실 “검토하고 있지 않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8.16/뉴스1

여당 내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응급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게 물어야 한다는 경질 요구가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6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당직 인선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내각 인사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정 대화의 정부 주체를 교체하거나 잔류시키는 것은 오롯이 정부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시점에 인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대통령실 입장에 힘을 실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직 일부가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아쉬움에서 (당내 일각에서) 인사 문제를 거론한 것 같다”면서도 “지금은 의료개혁 추진이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대표는 종교계 예방을 위해 찾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관이 지난 4일 환자나 보호자가 경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점을 비판한 것.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의정갈등 (해결)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박 차관에 대한 경질”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경질 요구가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 장관과 박 차관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