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의 입’ 단속 나선 금융위…‘오락가락’ 가계부채 정책 진화

김병환, ‘은행권 자율관리’ 강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

경제 수장들이 가계부채를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규제를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오락가락 메시지에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책 혼선 논란이 커지자 ‘원보이스’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자율관리’를 강조하며 금융당국의 ‘강력한 개입’을 시사해 온 이 원장의 앞선 발언들을 뒤집었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브리핑에 나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확고하다. 주택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하고 있는 추가 관리수단을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침 김 위원장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감원장 등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직후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날 경제 수장들의 움직임은 그간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이 오락가락하며 국민들의 혼란을 키워왔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는 신호가 감지됐지만, 정부는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 저리의 정책금융을 확대하며 집값 상승의 불을 지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크다며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디에스알(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유예하기도 했다. 결과는 ‘대출 막차’ 수요까지 몰려 7·8월 가계부채가 역대급 증가세로 이어졌다.

‘해결사’로 등장한 이복현 원장은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가 7월초 임원회의에서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뒤 은행권은 20차례에 걸쳐 대출금리를 올렸다. 이어 이 원장이 지난달 25일 “금리 인상은 쉬운 방식”이라고 방향을 돌리자, 은행권은 대출한도·만기 축소와 유주택자 대출 제한 등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혼란이 커지자 지난 4일엔 “가계대출 관리가 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 부담이 없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에 맡겨진 신용공여 과정에 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관치’ 형식인데다, 정책 방향성마저 오락가락이어서, 이 원장의 말이 가계부채의 가장 큰 ‘리스크’라는 평가마저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앞선 이 원장의 ‘개입’ 발언에 선을 긋는 듯한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면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며 “가계부채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이 원장이 발언한) 시장 개입이고, 은행의 개별적 행위에 대해 관여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급등세에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밝혔다. 그는 디에스알 두 달 연기와 정책금융 확대 등 조처에 대해 “정부가 상황에 맞는 정책조합을 하는 과정이었다”며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라고 답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