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이드인 USA기업만 법인세 15%”...정부 효율위원회 만들어 머스크 앉힐 것

연방정부 모든 사업 감사할 ‘정부 효율위원회’ 신설
첫 위원장에 머스크 임명하겠다 공개적으로 밝혀
국내 제조·미국인 고용 기업 한정 법인세 추가 인하
‘신설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10건 폐지’ 등도 공약
바이든 ‘그린 뉴딜’에 “10조弗 사기극” 비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믹 클럽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기용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정부의 예산 낭비를 감사하고 재정지출을 삭감하기 위한 ‘정부 효율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직함까지 언급했다. 미국 국내 생산 기업을 위한 법인세 추가 인하와 세액공제 공약도 꺼냈다.

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모든 미국시민들을 위해 낮은 세금, 적은 규제, 낮은 에너지 비용, 저금리, 국경 안보, 범죄 감소, 소득 성장을 약속한다”며 미국 국내 제조·고용 회사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한 규제 완화, 정부지출 삭감을 위한 추가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모든 재정과 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과감한 개혁안을 제시할 정부 효율위원회를 신설할 것”이라며 “머스크는 그리 바쁘지 않아 그 태스크포스(위원회)를 맡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머스크 CEO도 사실상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이날 오전 머스크 CEO는 트럼프가 발언하기 전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위원회는 미국에 엄청난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다. 난 기회가 생기면 미국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 급여, 직책, 사회적 인정도 필요 없다”고 밝혔고, 6일 트럼프가 자신이 위원장을 맡길 동의했다는 발언을 소개한 게시글에 “이건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라고 답글을 남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효율위원회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친환경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면서도 절감한 정부 예산을 물가 억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더 완화하기 위한 내 계획은 그린 뉴딜을 끝내는 것”이라며 “그린 뉴딜은 역사상 가장 큰 사기로 아마 10조달러 이상의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눈속임과 부적절한 재정지출로 인해 납세자들이 수천억 달러를 부담했다”며 “위원회는 6개월 안으로 낭비성 사업을 없앨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첫 임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부 효율위원회를 통해 절약한 수 조 달러의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을 더 억제하고 물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IRA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 집행을 취소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지난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마련한 2035년까지 신규·기존 천연가스 발전소에 이산화탄소를 90% 제거하는 탄소포집저장 시설 의무화 제도를 비판했다.

그는 이 조치를 두고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킬 재앙적 에너지 부족의 무대를 마련했다”며 “미국 내 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집권시 국가비상사태를 즉시 발표하고 신규 유정 시추·에너지 파이프라인 신설을 허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는 모든 기업의 법인세를 15%로 인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에서 제조하는 기업에만’ 법인세 15%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완화 측면에선 규제 1개가 생길 때마다 기존 규제 10개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정부 소유지를 ‘낮은 세금’과 ‘적은 규제’가 적용된 신규 주택용 부지로 지정해 주택건설업체에 개방하는 한편, 불법이민자에게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금지해 과잉수요를 잡겠다고 공언했다.

대선 경쟁자인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해리스 부통령의 ‘부자증세’ 공약과 관련해 그는 “그 자체로 대규모 증세가 되며 250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 세율이 43% 이상으로 올라가 미국을 1929년처럼 대공황으로 이끌 것”이라고 조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