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장기 요양기관 돌봄 환경 조성 건의안 제출

장기 요양기관과 노인 인구 급증…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 

최연숙 당진시의원이 3일 장기 요양기관 돌봄 환경 조성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당진시의회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당진시의 심각한 인구 고령화와 장기 요양기관 급증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 요양기관의 돌봄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지난 3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 요양기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장기 요양기관 수는 8318개에서 2024년 기준 2만8564개로 증가했고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5년에는 1520만 명, 2040년에는 1715만 명에 이를 것이며 이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부당 청구 3963건에 대해 약 386억 원을 환수했다"며 "주요 부당 청구 사례로는 선연차 사용, 세탁 및 급식 위탁이 있으며 실제로 2022년 강릉의 한 요양원은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약 23억 원의 환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최연숙 의원은 "이 같은 까다로운 규정 적용과 과도한 조사로 인해 요양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두 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장기 요양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장기 요양기관 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 및 급여 청구 지침의 명확화와 교육 제공 △부당 청구 시 경고 제도 도입 △종사자 인식과 처우 개선,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은 장기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노인 복지의 최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의 필수 인력이라며 이들의 인식과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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