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출국’ 오명 벗는다…중국, 국제 입양 사실상 금지

中 외교부 “외국인 친족 자녀·의붓자녀만 해외 입양”
산아 제한 실시 후 국제 입양 늘어…15만여명 해외로
중국 내 인구 감소 사회 문제 부각, 인권 문제도 감안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중국의 어린이를 입양하는 국제 입양을 사실상 제한한다. 중국은 출산율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해외 입양을 금지함으로써 인구 위기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 대변인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국제 입양을 중단하기로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 정부는 국제 입양에 대한 정책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관련 국제 협약의 정신에 따라 중국에 입양하러 오는 외국인의 3세대 이내 같은 세대 혈족의 자녀 및 의붓자녀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아동을 해외로 입양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 아이들을 입양하는 데 대한 희망과 사랑에 대해 관련 국가의 정부와 입양 가정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 설명대로라면 중국인 아동을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친족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1990년 1자녀 정책을 시행한 후 둘째 이후 자녀들이 고아원으로 가게 됐고, 국제 입양을 시작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가정당 한 자녀만 제도권에서 인정받다 보니 그 외에 태어난 아이들이 정부 감시를 피해 해외로 이동한 것이다.

중국은 1992년 국제 입양을 공식 승인했다. WSJ는 2016년 중국 공식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30년간 전세계에서 15만여명의 아동이 입양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아동을 가장 많이 입양한 곳은 미국으로 1999~2023년에 8만2000명을 입양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최근 들어 출산율이 둔화하고 인구 감소가 사회 문제로 부각하면서 산아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2015년에는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으며 최근에는 아예 산하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국제 입양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입양이 인권 문제로 이어지는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WSJ는 중국의 국제 입양 억제 조치는 전세계 국가에서 취한 조치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WSJ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2011년 미국에서 자국에서 입양된 소녀를 학대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후 국제 입양을 중단했다. 네덜란드는 올해 5월 해외 입양을 금지했고 덴마크 입양 기관도 올해 해외 입양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