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생 규모 결정 기준 부정확…예산 낭비"

박중묵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학교를 새로 지을 때 규모를 결정하는 학생유발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예산 낭비와 교육행정 신뢰도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박중묵 의원(동래1)은 6일 시정질문에서 "부산시교육청의 학생유발률 산정 정확도가 부실하고 기준이 불명확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산은 학생 수 감소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학생 수용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곳곳에서 과밀학급에 대한 민원과 학교 신·증설 요구가 지속해서 발생하는가 하면 반대로 구도심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설립된 부산지역 초등학교 5곳 모두가 개교 직후 증축하거나 모듈러 교실 설치공사를 했는데, 과밀학급 해소에 든 예산만 331억2천만원"이라며 "이런 문제는 부산시교육청의 학생유발률 추정 오류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학생유발률이란 신도시나 주택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가구당 평균 학생 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2천가구 아파트라면 유발률 '0.2'를 적용할 경우 예상 학생 수는 400명, '0.25'를 적용하면 500명으로 계산된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주택개발 사업지 학생 배치 협의자료를 보면 부산시교육청의 학생유발률 산정 작업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접 지역에 있는 두 초등학교의 학생유발률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유발률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려면 주기적으로 정책용역을 하고 학생유발률을 공개해 투명성 확보하며, 이원화돼 있는 학생 수요예측과 학생 배치 업무 일원화하고 학생 수요예측 업무를 전담할 통계분석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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