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학년도 의대증원 원점 검토" 정부, 기류변화에 의정갈등 출구찾나

[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화일보 주최로 진행된 문화미래리포트2024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27. /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논란과 의료 공백 사태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대통령실 역시 환영의 뜻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당정 간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왔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여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안이 있다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대화의 물길을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차관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조건을 걸었지만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추석 연휴에는 각 가정의 '밥상 민심'이 좌우되는 데다 의료 공백 사태 영향이 극대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치권 중재로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말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증원된 의대 정원을 고지했고 본격적인 대입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2025학년도 정원은 그대로 시행하되 2026학년도 정원 증원은 미루자는 얘기다. 1년 시간을 두고 의료계와 증원 여부와 규모에 대해 합의점을 찾자는 게 한 대표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즉각 거부했다. 대학이 2026학년도 정원을 확정해 공표한 만큼 증원 유예 시 입시현장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를 상대로 '대화 참여와 합리적인 대안'을 조건으로 걸었지만 그동안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던 대통령실이 원점 검토를 언급한 것은 한동훈 대표의 의정갈등 해법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 당정이 의견차를 좁히면서 의료계 참여에 따라 의정갈등 정국이 출구를 찾을 가능성도 나온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2026학년도 증원 유예를 재차 요청하는 한편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방안을 놓고 대통령실과 한 대표 사이 의견을 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가 구성돼 있고 증원문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자고 얘기해왔다"며 "의료계도 증원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의견만 고집할 게 아니라 빨리 복귀에 증원문제를 포함해 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문제를 포함해서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서 원점에서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고 정부에서 가동예정인 전문위원회에는 의료전문가들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밝힌 만큼 의료계도 빨리 논의에 참여해 과학적 근거나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정부도 의료계가 참여하면 얼마든지 원점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참여할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긍정적 반응을 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며 "4일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