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일산 전동킥보드 10대 송치…'무면허 운전' 적용

경찰청 "법상 도로 맞다" 결론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쳐 결국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가 송치됐다.

일산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자 고등학생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친구와 함께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60대 남편 B씨와 아내 C씨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 중 아내 C씨는 치료받다 9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며 사고 당시 면허가 없이 운전한 무면허 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를 검토했다.

무면허 운전은 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경찰청 본청에 질의를 했고, 경찰청은 검토 끝에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청은 해당 도로는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와, 도로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인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도로라고 판단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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