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일가 비자금 수사 받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만간 입장 발표

박성재 장관 "노태우 일가 세금포탈 확인되면 형사처벌"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21년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세금 포탈 논란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수백억원대 자금이 노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당국의 본격적인 수사가 예상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과 상속 문제를 지적하자 박성재 장관은 "세금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최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중 법원에 증거로 채택된 '김옥숙 메모'를 제시했다. 메모에는 구체적인 실명과 904억원의 자금 흐름이 적혀 있다.

박성재 장관은 '904억원이 노동 소득을 통해서 만들어졌을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메모를 처음 봤다"고 답했다.

최근 알려진 김옥숙 여사의 백억원대 기부금도 비자금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옥숙 여사는 아들 노재헌 씨가 운영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47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평생 근로소득이 없는 김옥숙 여사의 자금출처도 의심을 받는 중이다.

김영환 의원은 "헌정질서파괴범죄로부터의 수익금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새롭게 재산이 드러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박성재 장관은 노태우 추징금은 완납됐으나 새롭게 등장한 메모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영환 의원은 지난달 27일 '김옥숙 메모' 등을 근거로 국세청에 탈세제보서를 제출하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탈세조사를 요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에 대해 "세금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정치권 곳곳에서 노태우 비자금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은 당사자들의 사망과 시효 만료로 현행 법으로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몰수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 2일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망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과거 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씨에게 유죄를 내리며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그들이 축적한 막대한 금액의 비자금 중 일부는 여전히 파악도, 환수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태우 비자금 환수 문제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도 등장했다. 지난 3일 송석준 의원은 노태우 일가의 해외 은닉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검찰총장이 되면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은닉에 성공한 비자금도 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환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태우 비자금 수사 필요성과 환수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당국의 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jangb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