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시의원, 인천시교육청 10억원 이상 단위 사업 방만 운영 지적

김종배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4)은 6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제공

인천시교육청이 10억원 이상의 단위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해 후반기 추경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배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4)은 6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시교육청의 교육재정 전반에 다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의원은 현재 시교육청의 10억원 이상 단위사업 잔액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의 10억원 이상 단위 사업 총액은 2천49억원인데 계약 뒤 잔액이 480억원이 남아 불용 위기라서다. 또 미계약액은 771억원이며 2023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공사 금액은 1천247억원에 이른다.

김 시의원은 시교육청이 공사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측정했다고 지적했다. 건축 규모가 다른 청라4고, 첨단1고, 해양3고, 해양2중학교 등 6개 학교 설계비를 각각 15억8천600만원으로 동일하게 측정해 계약 잔액이 18억8천400만원이나 남았다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은 “공정별 공사비 측정도 이상하다”며 “서구 오류중학교는 레미콘 자재비와 철근 자재비가 동일하게 35억2천400만원씩, 총 70억4천800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계약 후 잔액은 58%인 41억 2천700만원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았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54개 사업 중 15개 사업 771억 원은 아직 계약조차 이뤄지지 않아 미계약분의 계약 뒤 잔액까지 계산하면 잔액이 더 늘어나리라고 전망했다. 김 시의원은 시교육청의 이러한 예산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비 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가계산은 철저히 하며 각 단위 투자 사업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현재 시교육청은 각 단위 사업 원가계산의 산출을 잘못해 계약 뒤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불용 및 이월 예산에 대한 현금 흐름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를 기용해서라도 원가 산정과 재정 운영의 철저한 효율성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