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비행기부품 관세 면제 일몰'에 수익성 우려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내년부터 국내에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에 붙는 관세 감면율이 매년 20%포인트씩 감소해 장기적으로 사라진다. 항공기 부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특례 조항이 올해 말로 일몰되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6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수입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가 올해 말로 끝난다. 내년부터 매년 20%포인트씩 감면율이 줄어 2029년부터는 감면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조치는 관세법 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조항에 포함돼 있었으나 정부가 미국,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하면서 관세 특례를 없애기로 했다. 당초 2019년부터 단계적 일몰을 계획했으나 국회 논의를 통해 두 차례 연장됐다.

항공업계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가 사라질 경우, 경쟁력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항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항공업계의 연간 소요 품목은 약 3만2000개로 지난해 약 800억원의 관세 감면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특수성으로 인해 관세 면세 조치가 사라질 경우,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고 했다.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 위해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TCA는 세계무역기구(WTO) 주관 협정으로 가입국 간 민간 항공기 및 엔진, 부품, 구성품 등에 대해 수입 관세를 금지한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 33개국이 가입해 있지만 한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그동안 줄곧 항공사들이 TCA 가입을 요구했던 이유다.

하지만 관계부처, 업계 간 의견 차이가 있다. TCA에 가입하면 국내 항공기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의 R&D 보조금 지원 등을 보고해야 하는데 자칫 불공정 무역 장벽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국내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도 분쟁이 될 수 있다.

항공업계는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의무화 등으로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SAF는 글로벌 항공업계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는다. 일부 국가에선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 항공유 대비 가격이 3~5배가량 높아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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