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고삐’ 기조 변함 없어…안 잡히면 추가 대책”

시장 혼란 우려에 “은행권 자율 관리가 바람직”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기조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다만 상황이 나빠지면 추가적 관리 수단을 과감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연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정부의 기조는 일관되며 이 기조 아래에서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에 대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내자 불거진 시장 혼란과 금융위와 금감원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다소 과열되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며 "증가하는 가계대출의 고삐를 바로잡아야 거시경제와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옥죄어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가 규제를 늘릴 경우 시장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조치도 내용을 보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의 대출을 최대한 관리하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과정에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획일적 기준을 정하면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기조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과감히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런 노력에도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적인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 할 것"이라며 "모든 옵션을 다 포함해 서 검토중인데 기본적으로는 상환 능력에 맞춰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주문했다. 국민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