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돌 정국' 향한 빌드업, '위험한 가을'이 다가온다

[최창렬 칼럼] 국정도 국회도 '폭풍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계엄' 이슈, 과거 정권의 전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피의자 적시와 전직 대통령 뇌물죄 수사,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연계, 게다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다. 민주당이 그냥 넘어갈 리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까지, 이 정치가 어디까지 가겠다는 건가.

우리 정치가 항상 지뢰밭이지만 여권 투톱의 불화까지 겹치고, 의료대란을 둘러 싼 각 정치세력의 정치적 계산까지 맞물리면서 가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폭풍전야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이 뜬금없이 들리고, 진실이 무엇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의 궤적으로 미루어 볼 때 만약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고 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엄 선포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국민 일각에서 들 수도 있겠다.

물론 대통령 탄핵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일각이 주장하는 계엄론에 대해 당이 공식적으로 논거를 댈 의무가 있음은 불문가지다. 계엄은 한국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상상하기 어려운 퇴행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무책임하고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여권의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급기야 대통령이 국회 개원과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화 이후 초유의 일까지 생겼다. 광복절 즈음에 제기되었던 역사 관련 단체에 극우적 사고를 가진 인사의 기용이나 역사 정체성을 위협하는 친일 논란 등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논쟁적이고 문제적 발언을 일삼는 인사들의 기용, 보편적 역사인식에 반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여권의 인식 등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건이 불거졌지만 아직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 이외에도 이 대표 관련 다양한 사건들이 재판 중에 있다. 이 대표와 야당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한국정치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야당은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여야 수장이 사법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은 구조적 결함에서 출발한 여야 대치가 전방위로 분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 이슈와 의제들은 무수히 출현했다가 사라지곤 한다. 이슈가 다른 이슈를 덮기도 하고 어떤 이슈는 정치를 재구성할 정도로 폭발력을 지니기도 한다. 그 절정이 올 가을이 될 가능성이 크다.

10월에 이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의혹 사건의 1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고, 야당이 벌써 네 번째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도 가을 정국에서 어떠한 형태든 가닥을 잡을 것 같기 때문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87년 민주화 이후 같은 기간의 역대 대통령에 비해 최저이고,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의 역사의식과 최근 기용한 인사들의 극우적 발언들, 민심과 동떨어진 국정브리핑과 의료대란에서 보여지는 정권의 현안에 대한 인식 등은 앞으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호전되리라는 기대를 난망하게 한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방한하는 일본 기시다 총리는 또 어떤 메시지를 남기며 우리 국민들에게 염장을 지를지 알 수 없다. 여권 내에서 한 대표를 찍어내려는 어떠한 시도가 있을 개연성 또한 충분하다. 의정갈등을 둘러싼 윤석열-한동훈의 갈등은 김경수 복권, 해병대원 제3자 추천 등과 함께 벌써 5번째다.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한 용산의 신경질적인 반응, 대통령실은 물론 당내 투톱 중 하나인 원내대표까지 나서 여당 대표를 압박하는 현상은 당정 갈등을 넘는 여권의 분화까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재해와 관련한 법칙이긴 하지만 '하인리히의 법칙'에 의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한다. 지금의 상황이 이와 같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여여 갈등, 여야 갈등, 사법갈등,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 등 자폭폭탄을 주렁주렁 안고 질주하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권 핵심은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을 두고 자신이 시켜서 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여권 내의 정무판단과 국민의 인식을 보는 컨트롤타워 어딘가 회로가 엉키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 이에 대한 심각성의 정도를 정권 핵심들은 알고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ccr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