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제한 검토"… 그린벨트 공급계획 11월 발표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시장 수요 자극한 원인 분석해 대처 할 것"
"어느 그린벨트를 얼마나 풀어서 얼마만큼 공급할지도 곧 나온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최근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받는 정책 모기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은 진 차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했던 모습. /사진=뉴스1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받는 정책 모기지에 대해 제한 의지를 내비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구체적인 공급 계획 발표 시점은 11월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진 차관은 6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최근 얘기가 나오는 가수요 관리를 위해 정책 모기지 부분도 추가로 검토할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집값 과열을 불러온 주범이 정부의 정책 모기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디딤돌과 버팀목, 신생아 특례 등 초저금리의 정책대출이 수요를 자극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8·8 공급대책과 관련해선 "새로이 늘리거나 공급시기를 당기려는 주택이 42만7000가구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환경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진 차관은 "절차 통합과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을 통해 15년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이 9년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11월 중에는 어디에 얼마나 풀어서 얼마만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시장이 붕괴돼 인허가가 과거보다 90% 줄었다"며 "구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사업자가 공급할 때 저리 대출을 해줘 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떨어져 아파트로 재개발하지 못한 빌라촌 역시 '뉴빌리지' 사업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진 차관은 "사업성이 있어서 아파트로 변신하는 곳이 있고 가로주택 통해서 소규모로 하는 곳도 있다"며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도 신축 비용 70%까지 지원해 빌라에 살더라도 아파트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고 2029년까지 15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전세의 월세화를 언급하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진 차관은 "한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는 2년 단위로 계약해 집을 옮겨 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10~20년 동안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주거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서민과 중산층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주택유형을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방 미분양과 관련해선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후 미분양 1만6000가구 가운데 1만3000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는데 1만3000가구 가운데 5000가구가 CR리츠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