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대란 속 제주도 전국 첫 '건강주치의 제도' 추진

제주CBS 이인 기자 2024. 9. 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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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장기화가 응급실 뺑뺑이 등 전국적인 진료대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노인과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해주는 '건강주치의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선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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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아동이 주치의 선택하면 포괄적 건강관리 해준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의정 갈등 장기화가 응급실 뺑뺑이 등 전국적인 진료대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노인과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해주는 '건강주치의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선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했다.

오 지사는 동네의원은 많지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 등이 작동하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가 부족하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헀다.

오 지사는 특히 의사들이 지역사회 일차 보건의료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할 시간이 부족해 내원 환자들에게 충분한 진료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포괄적 건강관리는 건강행태 개선과 질병예방,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 만성질환 치료와 관리 등을 말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하면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전화상담, 방문진료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일차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주치의가 건강 관리와 질병 치료에 대해 폭넓게 책임지게 돼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기전 즉 등록부터 병력관리와 상담, 방문수가,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한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중앙정부에 시범 운영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미치치 못하지만, 국민 1인당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 5.9회의 2.6배에 달한다.

중복 진료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때문에 OECD는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 일차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권고해왔고 2022년 대선 당시 각 정당 후보들도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제주도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를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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