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세' 중국, 자국 아동 해외입양 중단

"3대 이내 방계혈통 자녀나 이붓자녀 입양 경우 제외"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특별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더는 자국 아동을 해외로 입양보내지 않기로 했다.

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지난 8월28일부터 해외입양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확인해 달라‘는 외신 기자의 요구에 “중국은 최근 해외입양 정책을 조정했다”고 언급했다.

마오 대변인은 또 “외국인이 3대 이내 방계혈통의 자녀나 이붓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해외에 아동 입양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국제 공약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상황은 주관부처(민정국)에 문의하기를 바란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에서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돼 온 출산 제한정책인 ’한자녀 정책‘에 남아 선호까지 더해져 중국에서 갓 태어난 여아들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를 안고 있는 경우에도 버려지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1988년과 1992년 2차례 걸쳐 해외 입양 정책을 완화해 중국 아동의 해외입양 길을 넓혔다.

이어 2005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승인했고, 해당 협약의 가입국이 됐다. 그해 중국 아동 1만3000명이 해외에 입양을 갔다, 이는 역대 최고치이자 세계 전체 입양자의 약 25%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구 감소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중국 정부는 ‘국내 입양 우선’ 원칙을 도입하면서 해외 입양 규제를 강화해 최근 국내 입양이 전체 입양의 약 90%를 차지한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가정은 중국에서 8만2674명의 아동을 입양했는데 이는 입양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입양 과정에 불법이 존재한다는 것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국에서 아동을 납치해 해외로 입양 보낸 사례 등이 발견되면서 네덜란드는 해외에서 아이를 입양해오는 것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의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가 심화한 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구 수는 2년 연속 줄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수백 가족의 입장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의 상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해외입양을 중단했다. 이후 해외입장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 국무부는 202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해외입양과 관련해 16건의 비자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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