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사범 6배 급증…"수사인력 확대 절실"

최근 4년간 청소년 마약 사범이 6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사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검찰청이 펴낸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 사범 수는 2019년 1만 6044명에서 2023년 2만 7611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이중 10대 청소년의 경우 같은 기간 239명에서 1477명으로 6.2배 급증했다.

마약 사범은 특히 지난해 급격히 늘었는데 김승수 의원은 주요 원인으로 마약 사범에 대한 미미한 처벌과 수사인력 부족을 들었다.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벌금·집행유해·1년 미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가 6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마약 대응 인력 정원은 2023년 일선 경찰서 마약범죄 수사팀 정원이 25명 증가한 것 외에는 변동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탓에 전국에 300개가 넘는 경찰서 가운데 마약 대응 전담팀을 갖춘 경찰서는 현재 23개소에 불과하다.

김승수 의원은 "수사인력 부족이 심각한 만큼 국무조정실, 행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마약과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