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오락가락 가계대출 정책 지적에 진땀 "부채 안 잡히면 추가 대책"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자율 구제에 나서면서 대출 규제가 제각각이란 지적이 제기됐으나 김병환 위원장은 은행의 자율대책을 우선으로 하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주택 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면 추가 관리수단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 급하게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출 정책을 점검하겠다"며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가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과열과 금융시장 불안 등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마다 제각각인 대출 규제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과거처럼 획일적인 기준으로 통제하기보다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대출자의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수요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출자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별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변동금리 대출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2단계 도입했다. 당초 7월 시행키로 한 DSR 규제가 두달 미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연기를 결정했던 데 대해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조치가 7~8월에 이뤄지는 게 있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평가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정책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실패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