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법 실무가들, 조문 해석 넘어 자유 등 헌법가치 실현 기여해야”

법학교수회 60주년 기념 축사

법학교수회 창립식 찾은 尹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도 이러한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축사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는 자유”라며 “이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존재할 수 있고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을 다루는 실무가도 이러한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법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자유, 공정,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 법학이 쇠퇴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초법학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멸되고 약화되면 정의와 공정, 사회적 신뢰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08년 로스쿨 체계 도입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 위주의 교육이 집중되면서 법철학 등 기초법학이 고사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기초법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법학 교육의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달 15일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행사장을 찾고 윤 대통령과 마주해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장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방식과 검찰 인사를 놓고 용산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행사에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