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변함 없어…추가 대책 과감히 시행”

이복현 금감원장 ‘실수요자 보호’ 주문에
“대출 규제 완화하나” 시장 혼선…F4 회의서 “입장 정리하자” 의견 모아
‘중구난방 은행별 규제’ 손 놓고 있다 지적엔
“은행이 결정할 문제…실수요자 관리 은행 몫”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주택 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면 추가적인 규제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F4(Finance 4·핵심 경제 당국자 모임) 회의에서 최근 가계부채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 급하게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출 정책을 점검하겠다”며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시장 혼란이 가중되자, 서둘러 입장 정리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가진 가계부채 관련 일관된 입장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해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잡지 않으면 결국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서민이나 무주택자에게 부담과 피해가 가게 된다”며 “지금은 가계대출을 적극 관리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제각각인 은행별 대출 규제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과거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통제하고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돈 빌린 사람)의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 수요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주의 사정 가장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별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했다. 실수요자 보호 역시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실수요자의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를 해달라”라는 기자의 질문에 “금융 당국이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며 “고객을 잘 아는 은행에서 판단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위원장은 이복현 원장의 대출 규제 완화 시사 발언에 대해 “메시지 충돌, 혼선처럼 보일 수 있으나 흐름을 보면 저나 이 원장의 인식에는 차이가 없다”며 " 앞으로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가 메시지를 내는 것에 있어서, 앞서 말한 기조하에서 나갈 수 있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