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기초법학, 새 도전 직면"…조홍식 "로스쿨, 저사양 로봇 양산"(종합)

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법학 위기 타개 논의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자유 더 크게 확장"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법치주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법학에 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각자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공정·인권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법치의 기반 위에서 더 자유롭고 더 번영할 수 있도록 교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1964년 창립된 법학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 교수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60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법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타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념식과 함께 학술대회로 준비됐다.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개회사에서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정보와 요령을 익히는 '변시 학원'으로 전락했다"며 "기초법학은 철저하게 외면돼 폐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로스쿨 교육 이념은 공염불이 됐다"며 "로스쿨은 수많은 정보가 장착된 저사양 로봇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학부 법학 교육 강화 △로스쿨 커리큘럼 개선 법제화 △변호사 시범 자격시험화 등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오석준·권영준·신숙희·박영재 대법관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헌법재판관도 자리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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