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 조기시행…제작사엔 '매년 무상점검' 권고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력관리제 내년 2월부터
정보공개 의무화·기업 책임보험 가입 확대·소방장비 확충 계획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 조기시행한다. 전기차 제작사에는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2025년 2월 국내외 제작사에서 시행하려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은 대폭 늘리고, 검사소의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 시행한다.

또한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특히 국내외 주요 제작사에는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해당 기능 무료 설치를 추진한다. 이미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은 확대한다. 완속충전기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된 급속충전기는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린다.

또한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구축 건물은 성능개선을 유도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소형 건물은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화재를 진압할 계획이다.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건물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도 지속 실시한다.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는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등 규정을 개정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 등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을 지속한다.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도 추진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은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태스크포스(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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