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양자컴퓨팅 등 추가 수출통제…‘허가 면제’ 한국은 빠져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통제책을 추가 도입했다. 새로 지정된 24개 품목은 원칙상 어떤 국가로도 미국 허가 없이는 수출될 수 없다. 다만 미국에 준하는 수출통제책을 이미 도입한 나라로의 수출은 미국 허가 없이 가능하다. 한국은 수출통제책을 도입하지 않아 면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각) 다양한 동맹국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 핵심 신기술 및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칙 적용을 받는 기술 및 장비들은 양자 컴퓨터,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도 포함됐다. 산업안보국은 군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중요 기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진화함에 따라, 이들 품목의 이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핵심은 국제 공조 강화다. 산업안보국은 미국 수준의 수출통제를 도입한 국가로는 이들 품목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날 새로 지정한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을 공개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출통제 품목 중 모든 양자 기술 관련 소프트웨어(2D910)의 경우 이탈리아·영국·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 통신 장비 및 시스템의 보안 관련 기술(3B904)의 경우 독일·이탈리아·영국·미국에 수출 시 미국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 미국 정부는 외국산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 장비 및 소재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시설을 통해 생산한 경우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국내법에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보국은 “더 많은 국가가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가 안보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파트너들과 함께 수출통제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 규칙은 24개 품목에 대해 그룹 ‘A:1’에 속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주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A:1 그룹에 속한다. 면제국과 비교해 ‘신청’ 단계가 추가되지만 한국으로 수출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A:1그룹은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rrangement) 참여국이다. D:1이나 D:5에 포함된 국가에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 신청해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표 국가는 중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절차 없이 수입했지만 앞으로는 (허가신청이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거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우려대상국에 대한 미국산 첨단기술의 유출 차단을 위해 2022년 10월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여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통제 강화 조처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유사한 수출통제책 도입을 설득해왔다. 특히 한국에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라고 압박해왔다. 한국 정부는 수출통제 동참 여부를 검토 중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이날 발표와 별도로 중국에 필수적인 인공지능(AI)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칩과 다양한 반도체 제조 도구 수출을 통제하는 새로운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며 “이를 위해 일본과 네덜란드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