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대란 앞 당정 급변…증원 '원점 논의' 출구전략

송상현 기자 2024. 9. 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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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여권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이며 출구 모색에 나섰다.

2026년 의대 정원 조정을 두고 한동훈 대표가 유예안을 제시한 데 이어 친윤(친윤석열)계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원점 논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원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에서 대화의 폭을 넓힌 것은 물론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까지도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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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2026년 의대 증원 원점 논의할 수 있어"
한동훈 2026년 유예안 재요청…수용 여부 주목
한둥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여권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이며 출구 모색에 나섰다. 2026년 의대 정원 조정을 두고 한동훈 대표가 유예안을 제시한 데 이어 친윤(친윤석열)계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원점 논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제로베이스'에서 이야기도 가능하다며 화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은 더 이상 협상이 불가하지만 2026년 정원에 대해선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원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에서 대화의 폭을 넓힌 것은 물론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까지도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의료개혁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고 정부의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당도 함께 할 생각"이라고 완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역시 한발 물러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전날 한 대표가 국회에서 장상윤 사회수석을 만나 증원 유예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일정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이 다뤄지는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는 것이니 여러 의견이 서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당내에서 응급실 대란에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데다가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고 무책임하다는 지적까지 계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으로 봐야", "배 아프거나 찢어져서 피 많이 나도 경증" 등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지난 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정 갈등 사태와 관련해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며 "책임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실 내 공보의·군의관 배치' 등 정부가 발표한 대응책을 지적하며 "군의관, 공보의를 데려오더라도 수련이 되어있지 않기에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두고 이렇게 날림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군사작전 하듯이 진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공의를 비난하고 압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차관의 발언이 기존안을 고수하려는 정부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구실이 됐다"며 "사실상 한 대표의 유예안이 관철된 것 아니겠냐"고 평가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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