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화폐법, 자식세대 빚 잔치법…반드시 거부권 행사 후 폐기돼야”

“野 추석 전 본회의 처리 목표…대표 회담 발표문 잉크도 안 말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8월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다면 반드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후 폐기돼야 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자식 세대 빚 잔치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행안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역화폐법을 민주당이 추석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자였던 코나아이에 대한 비리와 특혜 의혹"이 있다며 "지역화폐법이 추진돼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든 지역화폐법이든 그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며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쓰기 위해 수십조원 이상의 빚을 낸 후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갚으라고 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집권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의 회담 공동 발표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가 재발하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양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공통 공약 협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당초 이날 민생공약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회담을 예정했으나 전날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여파로 일정을 취소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뜬금없이 갑자기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날짜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적절하지 못하다"며 "의사일정은 이미 합의한 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위는 전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반대 8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의결했다. 이 법을 당론 추진 중인 민주당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둔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