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 기초법학 견고해야”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와 부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약 1600명의 회원이 있다. 이번 행사는 법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타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윤 대통령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 공정,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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