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예대 등 3개 대학, 내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교육부,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 발표…'변동 가능성' 18개교, 연말 확정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대구예술대학교와 중앙승가대, 송호대학교가 내년 국가장학금Ⅰ유형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광신대를 포함해 18개 대학은 올해 하반기 평가 인증, 재정진단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내년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309개교)과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1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3개교) 명단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3월 교육부가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다.

방안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가 폐지됐고, 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수행하는 기관 평가 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가 활용했다.

대구예대와 중앙승가대, 송호대 세 곳은 정해진 평가 인증 기간에 인증받지 못해 학자금 대출 제한으로 남게 됐다.

대구예대와 중앙승가대는 기관 평가 인증 자체를 신청하지 않았고, 송호대는 기관 평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은 소득 수준에 연계한 국가장학금Ⅰ 유형과 일반상환·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학생들로선 1인당 평균 365만원(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국가장학금Ⅰ과 연 1.7% 저금리로 등록금·생활비 등을 대출받을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해당 대학은 이 때문에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으로 분류된 광신대는 아직 기관 평가 인증 '미인증' 상태이지만 올해 하반기 평가 인증 결과에 따라 내년 학자금 지원 여부가 변동될 수 있다.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도 세부적으로 보면 292개교 외엔 학자금 지원 여부가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루터대, 상지대, 성공회대, 신한대, 중원대 등 5개교는 '올해 하반기 인증 만료 예정인 인증 대학으로, 올해 하반기 평가 인증 결과에 따라 학자금 지원 여부가 변동 가능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극동대, 신경주대(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국제대, 김포대, 나주대(고구려대), 동강대, 부산예대, 여주대, 웅지세무대 등 12개교는 '재정진단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내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으로 변동 가능한 대학'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올해 하반기 기관 평가인증 결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학자금 지원·제한 대학과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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