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특례대출' 이제 제한?…국토차관 "정책 모기지 살펴보는 중"

진현환 "개발제한구역 해제 11월 중 구체적 계획 발표"
"CR리츠로 지방 '준공후 미분양' 5000가구 해소 전망"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2024.2.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최근 집값의 상승 요인으로 지목받는 정책 모기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6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최근 얘기가 나오는 가수요 관리(를 위해) 정책 모기지 부분도 추가로 검토할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집값의 과열을 불러온 주범이 정부의 정책 모기지라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최근 디딤돌과 버팀목, 신생아 특례 등 초저금리의 정책대출이 수요를 자극하면서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8 공급대책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주택을 새로이 늘리거나 공급시기를 당기는 게 42만 7000가구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환경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건 아파트다. 정비사업이 지금은 15년 걸린다. 그 기간을 대폭 줄여 주자는 것"이라며 "절차 통합과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을 통해 15년 걸리던 게 9년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건 미래세대를 위해 유보한 땅이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출산가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주택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라며 "11월 중에는 어디에 얼마를 풀어서 얼마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개발계획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차관은 비(非)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계속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세사기 여파로 해서 비아파트 시장이 붕괴했다. 인허가가 과거보다 90% 줄었다"며 "구입하는 분들은 세제에서 혜택을 주고 사업자가 공급할 때 대출도 저리로 해줘서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도입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선 "중형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심형 주택을 역세권 선호 입지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6년 살다가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렴하게 분양해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업성이 떨어져 아파트로 재개발하지 못한 빌라촌 역시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언급했다.

진 차관은 "사업성이 있어서 아파트로 변신하는 곳이 있고, 가로주택 통해서 소규모로 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곳이 있다"며 "편의시설을 지원해주고 단독주택도 연립 다세대도 신축 비용 70%까지 지원해 빌라에 살더라도 아파트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2029년까지 1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전세의 월세화를 언급하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주택(1개 필지)을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진 차관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는 제도는 2년 단위로 계약해 집을 옮겨 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10~20년간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주거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주택유형을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과 관련해선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후 미분양 1만 6000가구 중 1만 3000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며 "CR리츠를 만들어 미분양 해소하려고 하는데 1만 3000가구 중 5000가구가 CR리츠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결국 도심융합특구나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등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사람이 몰려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